안행부, 2014년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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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2014년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 만들겠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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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범인증제·골든타임제 등 도입…‘지자체 안전지수’ 개발도

이를 통해 지자체별 안전수준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안심마을이나 CCTV 통합센터 구축 등 안전 취약부문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의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대책들이 집중 강화되고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제’가 실시된다.

가스검침이나 택배 배달시 방문자의 사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도 지정한다. 또한 무인 택배보관소를 확충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해 현재 5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58%에 불과한 것을 2017년 74%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결재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체계를 본격 시작해 올해에만 3억8000건의 원문을 공개하고 책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2월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의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30∼50대 여성이 느끼는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여성으로서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안전정책이 올해 중점 추진된다.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하고 무인 택배보관소 확충과 가스검침 사전 문자메시지 안내 등 방문서비스별 안심대책을 추진한다.

또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원룸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까지는 주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인다. 이를 위해 놀이시설·통학차량·스쿨존 등 3대 안전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연령별(영아·취학전·초등학생 등), 활동공간별(산후조리원·어린이집·학교 등)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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