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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발표 없다…그 속내는? 범정부 T/F팀 발표는 언제?

신동훈 기자l승인2018.01.31 16:02:31l수정2018.01.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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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신동훈 기자]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다던 여러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없다지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 대목이다. <가상통화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T/F를 운영해 조정·추진중이며, 국민청원 관련해서도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검토중이다>는 부분이다.

금일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정부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T/F를 운영해 조정, 추진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28일 시작된 청와대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은 청원마감일인 1월 27일까지 청원 참여수가 22만 8295명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감됐다. 민원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며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등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지만, 선진국에서 가상화폐에 더 투자를 하고 발전해 나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대 맞지 않은 규제로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해당 청원을 냈다.

해당 글 관련해 찬성/반대 관련한 다양한 토론들이 댓글로 오갔다. 가상화폐는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가격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해당 상황에 관련된 정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가상화폐 정부대책 발표하기 전,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매매를 통해 50% 넘는 차익을 거두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지금은 없다지만, 범정부 T/F팀이 조정·추진중이라고 밝힌 만큼 언젠가는 가상화폐 정부규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극단적으로 폐쇄조치를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국내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거래하고 해외통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며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미국와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미 활용중인 가운데, 정부 T/F팀이 충분한 협의와 검토 후 국민의 재산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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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 기자  sharksin@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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