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46차 위원회(‘13.12.27.)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조사 결과 이통3사 대리점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 지급사례 2만1638건(2014. 1월, 이통3사 24개 대리점 샘플 조사), 이통3사의 대리점 등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지시 사례 문자메시지·정책표 등 50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통3사는 공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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