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조중환 기자]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시장을 ‘바다이야기‘ 사건과 비교하며, 이를 투기와 도박의 온상이라 판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향후 이어질 초강경 조치가 기정사실화 됐음을 예고했다.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이를 반대하는 여론으로 들끓었고, 같은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거래소 폐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12일 오전 신한은행에서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여론의 화살은 신한은행으로 집중됐고, 신한은행 측은 “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법무부가 발표한 거래소 폐쇄에 대해 “아직 조금 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강경 발표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여론 진화, 은행권의 눈치 보기 식 발표와 기재부의 입장표명까지 고작 2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뤄진 일들이다.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성급함이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암호화폐시장의 변동률을 보는 것과 같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CCTV뉴스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5일간 대한민국 19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총 481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체의 49.9%가 ‘빗썸’을, 22.2%가 코빗을, 14.1%가 코인원을, 10.1%가 업비트를 꼽았다.
그럼, 거래소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곧 현재 이용중인 거래소를 바꾸는 판단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조사결과 ‘보안 사고의 발생 여부’라고 택한 응답자가 전체에 59%나 차지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해 이용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사용의 편리함’(20.8%), ‘취급 가능한 코인의 종류 수’(11.9%), 해외거래소와 제휴 여부(7.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코인으로 ‘비트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4.1%로 과반을 넘게 차지했고,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이 그 뒤를 이었다.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조사결과 총평
지난 15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결국 일전에 내 놓은 대책에 대해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정부의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과연 “암호화폐시장은 축소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맞는 말일까? 암호화폐의 뒤엔 블록체인 생태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하면 블록체인 시장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지난주 법무부가 언급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논쟁을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측면보다는 막연한 소문에 의한 논쟁에 치우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아직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시기 적절하다고 본다.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투기시장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일부 투기 세력도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투기 세력은 존재한다. 하지만 부정한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식시장을 폐쇄하지는 않는다.
또한 조사결과를 보면 그 동안의 우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투자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투자자들이 매우 합리적인 사고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와 투자의 특성(단∙중∙기) 등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다. 부디 2차 여론조사에서는 보다 명확한 지표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곧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앞으로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전,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된 현황을 바탕으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