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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 스트리트, 오라클에 배상금 5000만 달러 줄어든 저작권 판결에 만족

오라클-리미니 스트리트, 서로 이겼다고 주장 신동훈 기자l승인2018.01.15 12:49:38l수정2018.0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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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신동훈 기자] 오라클(Oracle)과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의 저작권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이 오라클과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한 2015년 저작권 법원의 판결을 발표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번 판결을 통해 1억 24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를 줄인 7400만 달러로 배상금을 줄이게 돼 판결에 대해 기뻐했다. 반면, 오라클은 배상금을 환불하게 됐지만, 저작권 93건을 침해한 것에 대한 판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오라클에서는 리미니 스트리트가 저작권 보호 자료를 훔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계속 비난해 왔다.

미 항소법원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오라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최초의 판결에 동의했지만,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두 가지 특정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 것을 번복하고 원래의 판결을 뒤집었다.

3명의 심사 위원으로 구성된 이의 제기 패널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라클의 자료와 다운로드(Materials and downloads)를 대부분 복사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자동화된 다운로더(Automated downloaders)를 사용해 캘리포니아의 포괄적인 데이터 접근 및 사기 행위와 네바다의 컴퓨터 범죄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결이라 번복했다. 그렇기에 판사는 이 법률을 다루는 손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리미니 스트리트는 더 이상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리미니 스트리트 성명서에 따르면, 2015년도 소송 시와 그 이후에 오라클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특정 배상금 지불 판결을 번복했으며, 금지명령을 비롯한 다른 판결사항들도 취소됐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해당 항소법원에 의해 이미 보류됐었다. 판결에 따라 리미니스트리트는 궁극적으로 오라클에 지불했던 최대 5000만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환불받게 된다.

또한, 해당 항소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주장대로 ‘악의 없는’ 프로세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최소한 2014년 7월 이후로 무고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확인했으며,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주도형 유지관리 서비스(Directed Maintenance Services)와의 합법적인 경쟁 하에 동사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리미니스트리트는 현재 계류중인 오라클에 대한 소송, 그 중에도 특히 자신들이 불법적인 반경쟁적 관행이라 여기는 항목들에 대한 소송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오라클 역시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한 저작권 소송 대부분이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 이번 판결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오라클 커뮤니케이션 담당 데보라 헬링거(Deborah Hellinger)는 성명서를 통해 “리미니 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저작권 9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작권 침해는 리미니와 오라클 분쟁의 핵심이며 항소 법원은 모든 재판 법원과 배심원단은 리미니가 저작권법을 뻔뻔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리미니에 대한 불법 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릴 법원 재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라클#Oracle#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저작권 소송

신동훈 기자  sharksin@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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