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창출
[CCTV뉴스=신동훈 기자] 정부가 드론산업 규모를 5년 내 20배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2일 전경련 회관에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통해 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실장은 “하늘의 산업혁명인 드론의 십년지계를 발표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며 “드론산업은 절대 강자가 없는 미개척분야로, 공공 드론 시장을 초기 마중물로, 민간 부분까지 확산시켜나가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특히 “무인 한공 시대를 위해 한국형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첨단 자동관제 시스템을 세계 최초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번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무인비행장치 사업 범위 확대, 안전성 인증 등 항공보안법에 활용될 계획”이라며 “2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이 한국 드론산업 발전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육성…이후 민수 시장으로
앞서 구본환 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공공 수요 창출을 초기 마중물로, 시장 육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공 시장을 5년간 3700여 대, 3500억 원 규모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 시장에 선제적 드론 투입으로, 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 등 작업의 정밀도 향상과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드론 도입을 통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빠른 산업 확산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산제품 우선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형 드론 시스템 위해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 구현 목표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퍼스트 부머로 세계 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 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위험도 기반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장거리‧고속 비행 등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인증‧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437억 원, 2017~2021)으로 내년부터 첫 단계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기 위한 연구 실증사이트 구축(통신, 모니터링 등) 및 초기 운영시험을 착수하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 규제 혁신과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드론 운영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2018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드론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7곳)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샌드박스 사업은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완화(특별비행승인제 도입)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 기대효과
이번 계획으로 국토부는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 4000명(제작 1만 6000명, 운영 15만 8000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1조 1000억 원(제작 4조 2000억 원, 운영 16조 9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8000억 원(제작 1조 1000억 원, 운영 6조 7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발표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