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공공행정부, 카리브 신문사, OPTIC, 코트라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 조사

개요

도미니카공화국 정보통신위원회(OPTIC)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정부의 서비스와 접근을 기관 방문 없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참여를 촉진시키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전자정부 개발 핵심적인 분야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내부관리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성과 생산성 증감 ▲투명성 ▲민주적 참여 등이다.

최근 3년 동안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을 공공기관이 더 효율적이고 국제 수준의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다방면에서 기술적인 도움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세관 사무소 시스템

세관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SIGA)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융자금 2300만달러와 한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2010년 첫선을 보였다.
이 시스템은 세관신고 절차와 국제 무역과 관련된 절차들을 간소화시켰다. 이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설정한 프레임워크에 도미니카공화국이 정한 새로운 법안을 준수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SIGA는 대외무역 싱글윈도(VUCE) 혹은 원스톱 쇼핑으로 불리는 운영체제 플랫폼을 제공하며 모든 통관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 시스템

출입국 통제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 7월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한국 수출입은행(EXIM BANK)에 융자를 받아 25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 시스템의 목적으로 아이티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출입국 시스템 기술을 선진화시켜 국가 이미지 개선과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미니카공화국 자국민들과 외국인들의 항공편과 배편을 통한 출입국시 이용되는 출입국 등록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그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 인프라 시설들을 구매하고 개인 트레이닝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또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도미니카공화국 교통국(AMET)과 대한민국 정부가 2012년 7월 체결한 것으로 한국에서 융자금을 빌려 3600만달러가 투자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교통 카메라, 신호등, 속도 측정 카메라, 컴퓨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돼 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건물을 세우는 것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개발 단계에 있으며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 국회는 교통법 241에 대한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

개정될 사항으로는 교통법을 위반하는 이에 대한 과감한 처벌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정보 액세스 센터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자정부 개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가장 최근에 이룬 기여는 공공정보 액세스 센터를 위한 100만달러 투자였다.

이 센터는 국민들과 정부의 공직자들의 혜택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에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디오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정부 웹 포털 사이트 및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든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있으며 이 밖에도 공직자들과 국민에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강의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구비돼 있다.

트레이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실에는 31대의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프로젝터, 음향과 비디오 장비 등이 갖춰져 있고 컴퓨터실에는 25개의 인터넷 가능 컴퓨터와 5대의 태블릿과 2대의 스마트TV가 갖춰져 있다.

설치, 장비 지원과 함께 한국 정부는 트레이닝 교육에 필요한 기술직원을 제공해 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911 시스템

119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법령 제140-13 ‘긴급 상황과 안전 시스템 통합(119)’을 공표했다. 이 시스템은 2013년 12월에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산토도밍고 시의 가장 열악한 지점에 1000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범죄를 감시하고 범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500명의 새로운 경찰들이 배치될 계획이며 5개의 가장 큰 도시부터 시작해 이 계획은 1년 운영뒤 나라 전체에 진행될 방침이다.

정부 조달 시스템

2013년 12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정부 조달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매’ 입찰을 2014년 2월5일 만료 일자로 해 실시하고 있다.

compras.dominicana@gob.do라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입찰 정보를 발표, 진행,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이 일을 진행하는데 번거롭게 각 부처나 공공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업무가 가능한 포털 사이트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랜잭션 포털(공공기관과 연계돼 모든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포털)은 중소기업, 지역 사회, 시민사회, 국가 기관 등 다른 여러 기관의 상호작용 역할을 하는 국가 공공조달 시스템의 토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대한민국 정부는 중남미 지역 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도미니카공화국 전자정부 구축에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한국 정부와 한국 전자정부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자 정부를 포함한 시민안전, 응급구조, 각종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도미니카공화국 진출에 큰 후광효과가 부여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