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피의자가 모두 억울한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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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의자가 모두 억울한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중요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7.11.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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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를 단번에 구분하고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 합의금이나 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총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가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수사에서의 심리적인 압박과 사회생활 파탄 등의 억울한 일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무고죄는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법률에 명시돼 있음에도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에 그칠 때가 많아 법적 처벌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됐거나 의도치 않게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고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진술 방향 설정 및 객관적 증거 수집 등을 이행해야 한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구의 진술이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또 성범죄 피해자를 꽃 뱀, 사기꾼으로 몰거나 사건 발생 시부터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단정짓는 섣부른 판단과 마녀사냥은 자제하고 확실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에 대해 인증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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