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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IC 2017]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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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IC 2017]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과 과제
  • 정환용 기자
  • 승인 2017.10.3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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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

[CCTV뉴스=정환용 기자] 10월 3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17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세계적인 명사들의 특별 초청 강연에 이어, 오후에는 3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공공․정책, 기술․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강연을 진행했다.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위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으로 기술 도입 초기 단계의 SO, WO 중심의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점(S): 공공부문 관심 증대, 참여․공유의 정책기조가 강화되고 있음
▲약점(W): 심도 있는 이해의 부족으로 정책 설계 역량이 미흡함
▲기회(O): 블록체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미래부 등 정부기관의 관련 대응 강화
▲위협(T): 기존의 정보체계와 법제도 영역의 충돌, 불확실한 정보의 법적 지위

최 박사는 영국과 일본의 정부부문 기술 적용 예시를 들어 국제 동향을 확인했다. 영국의 경우 2016년 발표된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g block chain’에서는 지불구조에서의 허위․오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기관과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투명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과 지역, 정부기관 사이를 쉽게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인 성장 가능성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영국 정부에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주요 인프라 보호 ▲운영비용 절감과 통합적 재정 지원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을 위한 추적관리 ▲원조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에서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증대 ▲세금 관련 탈세 감소 등의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2015년 발표한 ‘국가 경제사회의 정보화, 서비스화에 관한 기초정비’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5단계로 나누고, 1단계 가상통화 실현을 위한 대장으로서의 블록체인부터 5단계 향후 발생 가능한 처리의 기록 자동화까지 세부 사항으로 구분해 다루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리, 투표, 신고 관리, 사회보증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지역통화, 토지등기, 공급망, 공유경제, 스마트계약 분야 등을 언급하고 있다.

최 박사는 “국내에선 한국조폐공사가 ‘KOMSCO’ 신뢰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수인쇄용지, 카드, TSM, 토큰화 서버 등 기존의 보안매체 발급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요소가 보안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용하면 NFC(금융), ID, 인증(QR코드), 브랜드 보호(바코드), 사물인터넷(지문인식) 등의 분야에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최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 하는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고신뢰도가 요구되는 투표 등의 서비스에서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방향과 서비스 전략을 논의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컨퍼런스에는 돈 탭스콧(Don Tascott) 탭스콧 그룹 CEO를 비롯해 금융 블록체인 컨소시움 ‘R3CEV’의 데이빗 루터(David E. Rutter) 회장, IBM 금융산업 부문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 총괄 필립 에네스(Phillip Enness)의 연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3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강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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