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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내 CCTV 설치로 119구급대원 폭행 막겠다

올 상반기 중으로 전국 구급차에 CCTV 설치 CCTV뉴스l승인2010.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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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에 이르렀으나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욕설· 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 연도․성별 폭행피해 현황>

 연 도 별 성 별
06년 07년 08년 09년 구급(남) 구급(여)
241 38 66 71 66 264 237 27 

<유형별 폭행피해 현황>

  음주폭행 단순폭행 가족및보호자 정신질환 기타
241 119 75 40 4 3 

이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으로 구급차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구급차에 CCTV가 설치된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환자실 카메라>

소방방재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상반기 중으로 모든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장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14.5% 설치율에 그치고 있는 구급차 내 CCTV를 올 상반기 중으로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차로 후송되는 도중 주취자나 환자, 보호자 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채증자료로 활용하고자 구급차 안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급차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은 대부분 취객을 이송할 때 발생한다. 최근 4년간 이송환자 등에게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 264명 중 술 취한 사람에게 맞은 대원이 절반 수준인 119명에 이를 정도로 취객의 폭행 문제는 심각하다. 이들은 대부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구급대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는 도중 깨어나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남 나주에서는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취객의 폭행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후 구급대가 법적 조처를 하려 해도 이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소방재난본부에 배치된 구급차는 1323대이며, 이 중 135대에는 이미 개별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다. 각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기존 구급차에 CCTV 를 설치하고, 소방방재청은 새로 출고되는 신형 구급차는 CCTV가 장착된 차량을 주문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민원인의 폭행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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