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또 다른 규제가 아닌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되야
[CCTV뉴스=신동훈 기자] 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안전산업 관련 기업이 산업 육성을 위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장이 열렸다.
국민안전처와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는 지난 7월 11일 판교에 위치한 한화테크윈 대회의실에서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지 토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와 한화테크윈과 아이디스, 쿠도 등 협회 주요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박종복 과장은 “재난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관련한 다양한 산업군 기업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 자리에서도 관련해 법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기탄없는 말씀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현 사무관도 “안전산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비해 그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현장의 이야기, 업계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얘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회장은 “재난, 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CCTV와 센서를 만들고 이런 제품들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첨단안전산업협회로, 안전과 관련된 완성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협회”라고 협회를 설명하며 “물리보안 분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능형 CCTV 등을 통해 테러나 재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협회가 재난안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양기현 사무관은 “국가 안전 플랫폼을 국가가 개발하고 기업이 그 플랫폼 위에 제품을 탑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협회가 큰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CCTV와 센서 등 협회 회원사들이 만드는 재난안전제품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재난안전관련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제도로, 국민안전처는 7월말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세부 품목별로 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제도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양 사무관은 “다양한 검토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또한 강제 인증이 아닌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기에 제품 개발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비용도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 100만원 안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안전 제품 관련 기술개발 중점사항, 재난안전 진흥법 제도적 보완사항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마지막으로 이영수 협회장은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로드맵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연구 용역이 먼저 선행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기업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종복 과장은 “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마을 사업에 협회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예산 특성상 2018년도까지 R&D 예산작업이 끝난 상황이나, 재난안전 산업 관련 예산 등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빠르게 검토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첨단안전산업협회에서 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