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CCTV 실태조사…CCTV 앞에 커튼 설치, 벽면으로 조정 등 문제 많아
상태바
경기도 어린이집 CCTV 실태조사…CCTV 앞에 커튼 설치, 벽면으로 조정 등 문제 많아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7.0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태조사 3197개 어린이집 중 1017개 어린이집 1322건 위반사항 적발

[CCTV뉴스=신동훈 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2015년 12월 19일)이 시행된 후 경기도는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를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3197개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3197개 어린이집 중 1017개(31.8%) 어린이집에서 13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2015년 5월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CCTV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실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CCTV 운영 위반이 664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CCTV 설치 위반 458건(34.7%), 안전성 조치 위반이 196건(14.8%)으로 나타났다.

▲ CCTV 앞에 커튼을 설치한 위반사항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개로 가장 많았다.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51개소, 100만 화소가 안 되는 CCTV를 설치해 화질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154개소였다.

특히 안양시 A어린이집 등 3곳은 교직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방향을 벽쪽으로 돌려놓거나 커튼, 선풍기 등으로 CCTV를 가리고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 CCTV 방향을 벽면으로 조정한 위반사항

경기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 나머지 24개 시군 80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관리 와 운영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도는 보육정책과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 1234개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설치기준 미이행, 영상정보 관리미흡 등으로 84개 어린이집에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684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나간다.

▲ 영상을 저화질로 녹화한 위반사항

한편, 남 지사는 2015년 3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의 선제적 조치에 국회가 그해 5월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1만 1146개 어린이집에 CCTV설치비로 187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에는 올 3월 초 기준으로 1만 2050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98.3%에 해당하는 1만 1848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7월 4일 오전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으로부터 어린이집 CCTV 운영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다시는 경기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남 지사는 “잘 모르거나, 업무가 많아서 CCTV 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꾸준한 지도 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