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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가낙찰제 폐지…영상보안 기업 기술성장 기대한다

IPVM 인정한 69개 VA기업 중 일리시스·삼성SDS 2곳 뿐
최저가낙찰로 인한 저가 하자 있는 제품 낙찰…해당 산업 전체 악순환 고리 이어져
신동훈 기자l승인2017.05.16 09:27:18l수정2017.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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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신동훈 기자] 보안장비 관련 테스트&전문매체인 IPVM은 2016년 8월 전 세계 영상분석 기업 중 69개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람이나 차량의 존재를 탐지, 카운트, 경고하는 객체 또는 패턴 분류에 중점을 뒀다.

우리나라 기업 중 일리시스와 삼성SDS만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을 견주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거꾸로 CCTV 선진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영상분석 관련 기술적으로 인정받는 곳은 두 곳 밖에 없다는 곳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는 기술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여건과 더불어 기술이 흥행하면 흉내내 만든 기술이 정부부처에서 활용되는 현 상황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영상분석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 상품화해 500원에 납품하려고 하면 경쟁 업체에서 흉내내서 따라 만든 제품을 300원에 납품한다”며 “SI 진행시 우리나라는 제품에 대한 검증이 아닌 돈의 원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값이 싼 300원 짜리 모조 제품이 정부에 납품돼 버린다”고 전했다.

당연히 모조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정부에서는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기업군에 관련된 제품 모두를 싸잡아 안 좋게 보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후 관련 산업 정부 예산도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어 R&D를 진행 못해 산업 전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버린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유행따라 가는 정부정책 역시 문제로 삼았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영향으로 AI가 크게 유행하자 AI 관련 기술만 R&D가 크게 늘고 기존 진행하던 R&D는 축소 혹은 폐지돼 버리는 상황이 온 점을 지적했다.

비단, 보안산업 뿐만 아닌 모든 산업이 이러한 악순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한 상황이고 기껏 R&D를 진행하다 정부정책이 바껴 하루만에 몇 년을 고생한 R&D를 폐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다. 21년만에 공공조달 규제혁신에 들어가는 것. 가장 문제가 됐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한다. 최저가 낙찰제가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업계에서는 해외처럼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같은 경우 먼저 PoC를 완료한 후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뒤 계약을 진행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업이 종료될 즈음에 PoC가 들어간다. 이 부분도 고쳐야 될 것”이라며 “해외처럼 PoC를 먼저 진행하거나 혹은 KISA와 TTA가 성능인증 사업을 시작했으니 기관에서 인증한 검증된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SI 진행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CTV 산업에서 영상분석은 IoT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다. 단순 감시를 벗어나 영상분석을 통해 얼굴 인식, 객체 분류, 이제는 명사와 동사까지 이해하게 됐고 향후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까지 R&D는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제 감시를 넘어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되며 지금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고하고 있다. CCTV 산업에서 영상분석 기술을 더욱 투자해야 되는 이유이다.

#영상분석#CCTV#VA#최저가낙찰제#조달

신동훈 기자  sharksin@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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