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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서울시, “핀테크와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 펼쳐 나갈 것”

2편 - 제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현재를 진단한다.
조중환 기자l승인2017.03.28 09:56:22l수정2017.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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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조중환 기자] 지난해 9월 중국의 완샹그룹은 항저우 부근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 고 선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20억 위안(3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세부 목표도 제시했다. 도시 곳곳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려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원대한 목표, 그리고 과연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주목된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대표주자인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금융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분야에 새로운 고용창출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가능케 한 블록체인의 현주소,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들어 봤다.

[릴레이인터뷰] ②김대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과장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김대호 과장

Q. ‘핀테크’,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라는 키워드로 금융권과 IT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가?

A. 지방정부로써 서울시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부분은 핀테크와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시는 금융중심지 서울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중심지 IR ▲금융사 보조금 지원 ▲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 ▲핀테크지원센터 구축과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중심지 IR(Investment Relation)의 경우 2015년 3회, 2016년 4회 진행됐으며, MOU 체결 4건과 서울사무소 개소 2건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 성과 (자료제공=서울시)

금융사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여의도의 금융중심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융 산업 육성에 관란 조례’를 통해 여의도 신규진입 금융사(쿼터백자산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교부 금액 약 1억 3900만 원)에 대한 보조금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서울시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유수 전문가에게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2016년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 제안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매년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IR과 보조금 지원, 국제금융 컨퍼런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핀테크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소액외화송금 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시 디지털화폐 발행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영등포구와 협력해 서울시 핀테크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구인 핀테크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Q. 서울시의 핀테크 산업 육성 배경과 계획은 무엇인가?

A. 서울시는 금융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하나의 축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금융산업 성장의 기반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서울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한국의 I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 즉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 금융과 IT 산업을 동반 성장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것이 곧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2016년 서울시는 핀테크 관련 업계, 학계, 관련기관, 언론사 등과 함께 핀테크 서밋(Summit)을 두 차례 개최했으며, 핀테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 됐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사업초기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고 하더라도, 경험과 특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시가 비즈니스 트랙 레코드(레퍼런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 끝에 핀테크 산업발전 방향과 시범사업이 도출됐던 것이다.

또한 작년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방안’과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학술용역은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현재 서울시는 핀테크 시범사업과 서울 핀테크지원센터 구축, 서울 핀테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을 추진 중이며 2017년 내에 핀테크산업 전주기 복합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7년 서울시 핀테크산업 전주기 복합지원체계 육성을 위한 로드맵 (자료제공=서울시)

Q. 핀테크 산업 육성의 목표 시기와 사업추진으로 얻어질 고용창출의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기대하나?

A. 서울시는 올해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 시설과 인력을 마련하고,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을 ‘핀테크 도시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계획으로는 ‘핀테크 시범사업’을 추진해 신생 핀테크 기업들에게 레퍼런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해 핀테크 업체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로 서울시 차원에서 ‘핀테크 테스트베드(Test-Bed)’ 설치·운영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서울 핀테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구 내에서 해당 시설이 선도적인 핀테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내에 ‘핀테크 집적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서울소재 핀테크 기업은 112개로, 주로 강남, 영등포, 구로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핀테크 기반기술이나 금융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기업들은 여의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하고, 구로디지털밸리의 IT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영등포나 구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의 집적지인 여의도와 여의도 인접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향후 집적지를 중심으로 핀테크 중견업체와 신생업체들을 유치해 향후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핀테크 집적지 조성 분포 (출처=서울연구원 윤형오 박사 논문)

Q. 서울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

A. 2016년 서울시 핀테크 대표단 서밋 등을 통해 3개의 핀테크 시범사업(모바일 소액외화송금, 모바일 간편결제, 서울 디지털화폐 발행)이 제안됐으며, 이 중에 모바일 소액외화송금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평균 106만 원을 본국으로 송금 하는데 거기엔 약 6%의 송금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모바일 소액외화송금은 송금수수료를 기존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환치기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의 해외송금 부담을 줄여주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레퍼런스 구축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소액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올해 2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총 11개 기업이 제안해, 1차 서류심사 통과 7개, 2차 평가심의회에서 최종 3개 업체가 선정됐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외환거래법을 준수하여 송금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거래원장관리, 전자지갑시스템 등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시범사업 최종 선정 업체 명단 (자료제공=서울시)

Q.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사업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블록체인이 어떤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나?

A. 입찰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API 활용 외에도 거래원장 분산관리 등에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블록체인의 발전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속성인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IT와 금융이 융합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금융거래와 디지털화폐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Q.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외화송금서비스 사업자’ 선정 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A.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외화송금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금수수료 부담과 송금시간 단축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됐으나, 현행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화송금을 외화송금업자가 직접 이체하는 것은 불법이며, 일부 국내업체가 비트코인 기반의 외화송금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와 협력해 현행법상 적법한 외화송금 모델을 선정하고, 외국환거래은행과의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오는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블록체인 방식의 외화송금도 준비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방식의 적법한 외화송금업체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Q. 핀테크 육성 시범 사업중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과 ‘서울 디지털화폐(S-coin) 발행’에 대한 사업 추진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A. 2016년 서울시 핀테크 대표단 서밋과 핀테크 집단지성 회의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핀테크 시범사업이 제안됐으며, 앞서 언급한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서비스를 포함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 디지털화폐 발행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리돼, 현재 추진 중이다.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은 카드결제 장비가 없는 무점포 영세상인의 결제 편의성과 매출 증가를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선정해 서비스 홍보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직도 영세상인이나 노점상, 포장마차 등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말기 설치와 별도의 망을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과 공간적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카드결제는 이미 보편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불편함과 제약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하는 상인의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이 확산이 되면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들이나 푸드트럭, 남대문에 아주 연세 많으신 상인들까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 디지털화폐 발행 사업은 서울시가 디지털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이를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함은 물론 정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 거래 시의 불편함은 물론 향후 동전과 화폐가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글로벌 핀테크의 허브’로써 세계의 수도가 되길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말씀 부탁한다.

A. 서울시는 핀테크,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처럼 새로운 혁명적인 키워드가 나올 때 마다, 단지 개념상의 하이레벨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창업관련 프로젝트로는 ‘마포 창업허브’와 ‘개포 디지털혁신파크’가 있는데 각각 ‘창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빅데이터와 디지털 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마포 창업허브‘는 올해 12월 오픈예정이고, ’개포 디지털혁신파크‘는 지난해 10월 개소했다.

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양재 ‘R&D 클러스터’, 영등포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산업 클러스터‘ 등 각각의 클러스터가 특정 산업에 맞도록 조성하고 있다. 향후 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각 산업의 시너지와 동시에 쉽게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방정부로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테크와 관련한 사업분야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형태와 영역으로 파생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P2P, 로보 어드바이저, 보안 인증, 결제분야 등,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경우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포함해 무궁무진한 적용 범위를 갖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영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르기 까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새로운 산업이 조기에 시들어 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서울시#핀테크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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