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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2편 - 제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현재를 진단한다

- 정부 기관 최초 신설 블록체인 전담기관 ‘KISA 블록체인확산지원 TF’ 조중환 기자l승인2017.03.17 17:19:19l수정2017.03.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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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조중환 기자] 기획연재 ‘제4차 산업혁명의 바람! 블록체인으로 해법을 찾다’ 시리즈 중 제2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현재를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분야별 대표 주자들을 찾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또 이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각각의 로드맵과 추진현황,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릴레이 인터뷰] ①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Q. 정부 기관 최초로 신설된 블록체인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블록체인확산지원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설립배경과 역할은 무엇인가?

최근 사회가 데이터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정보·지식·지혜를 도출하는 데이터기반 사회(Data-driven society)를 지향하면서 3가지 핵심 성공 요소 중 데이터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모든 소통과 거래에 수반되는 기반 요소로 데이터의 소통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있다. 따라서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은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기술로 판단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 2016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 주재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열고 ‘블록체인’의 활성화 방안을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과 논의 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외 다른 산업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인 만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블록체인 확산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배경으로 KISA는 올 1월 정기 인사를 통해 블록체인확산지원 TF를 신설했으며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마련을 목표 지향하면서 정책기획 전문가, 신기술 기획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게 됐다.

Q. 블록체인확산지원 TF가 담당할 산업분야와 현재 추진 현황은?

▲ 블록체인확산지원 TF 로드맵 (자료제공=KISA)

TF에서는 非금융 분야, 예를 들어 사회/문화분야, 공공서비스부문, 제조와 유통부문, 공유경제 등 매우 폭넓은 분야의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올해는 블록체인 확산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4월초에 ‘블록체인 오픈 포럼’을 발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포럼에는 블록코 · 코인플러그 등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KT · SKT ·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ICT 기업, IBM ·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 한국블록체인학회 인호 교수(고려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블록체인 TF는 18년도 본 예산(연 70억 원 규모)을 확보해 블록체인 산업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Q. 블록체인확산지원 TF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데이터 중심 사회(Data Centric Society)로 발전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행의 데이터 중앙집중형 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분산형 데이터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미래기술로서 금융은 물론 공공서비스, 사회 · 문화, 공유경제에 활용할 사회 기반 기술로 인식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시장과 정부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 대해 영국정부는 2016년 6월 과학부로부터 블록체인에 관한 보고서(Beyond Blockchain)를 전달받고,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고, 두바이 정부는 2020년까지 정부기관의 모든 서류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IBM은 블록체인 기술로 두바이 무역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이미 여러 국가에서 토지 · 주택 · 차량관리, 선거 및 투표관리, 의료정보 관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은 기술적 특성상 변화가 빠르고 국가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분야다. 따라서 서둘러 국제표준화에 참여하고 상용화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KISA는 전자문서 유통, IoT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자 인증 분야 등 비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Q.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고 블록체인기술이 상용화 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본격적인 상용화는 2022년 이후 가 될 것으로 예상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816명의 ICT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술 티핑포인트와 사회적영향’ 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통한 정부의 세금 징수가 2023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Q. 블록체인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W3C와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블록체인이 금융보다 非금융에서 일어나는 적용 사례(Use Case)들이 더 많다고 조사 됐다. 과거와 현재는 신뢰기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인증을 했던 모든 행위들이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해 변화될 것이고, 이런 적용 사례는 무한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격적인 블록체인 상용화에 접어드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의 변화와 서비스도 함께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의 경우, 현재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종이 문서를 사용한다. 세상은 제3차산업혁명을 거쳐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금 제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행은 모든 문서를 종이로 작성하고 보관한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모든 거래에 대한 계약은 종이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를 디지털화하고, 이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 트랜잭션이 일어날 경우 관련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로직 설계 자체가 디지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이 문서를 고집하는 옛날 사고 방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기술을 하루 빨리 상용화하려면, 기술과 함께 인식의 변화와 서비스 측면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Q.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지난 1월부터 TF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벤처기업 면담과 산업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블록체인 관련 시장의 미성숙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규정의 미비 ▲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산업인력 부족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시장의 미성숙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직 블록체인 전문기업 대부분이 POC(Proof of Concept : 기술검증)수준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가 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블록체인 전문기업 중 블로코와 코인플러스의 경우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례다.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및 규정의 미비 또한 중요한 문제다. 블록체인 관련한 법제도적 이슈로는 사고나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가 불명확(분산 저장방식에서 오는 문제점)하다는 점과 현행 법령이 중앙집중식 전산시스템만을 요구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불법은 아니나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가령 ‘블록체인을 통해 발생한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것인가?’라는 경우가 그렇다.

블록체인 분야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다. 현재 전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습득한 인력은 전무한 상태로 ICT 전문가(SW, 암호 분야 개발자)가 학습해서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KISA TF는 이런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수렴해, 미래부와 함께 비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마련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 스타트업 판로 확보와 더불어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Q.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송금, 보안, 인증 등 핀테크 응용서비스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전자화폐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만큼 금융서비스에서 다양한 구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동 송금·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합체 ‘R3CEV’를 구성한 바 있다. 국내 은행들도 작년부터 여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증권-자산 운용사들이 주축이 된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에서 금융권 증권업 26개사로 구성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발족하고, 전문업체와 함께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블록체인 기반 범금융권 공동인증서비스를 선보이겠다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송금 등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이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어 PoC 단계를 넘어 상용화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Q. 블록체인 선도 국가들의 추진 현황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빠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분산’, ‘합의’, ‘공유’의 특징을 통한 신뢰사회구축의 가능성 때문에 영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글로벌 선도국가들은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등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에서 시범사업과 R&D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KISA에서도 전담팀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협의체 성격의 거버넌스 체계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생태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Q. 블록체인이 실물경제와 공공행정서비스에 적용되기까지 인식 확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각종 규제와 표준화의 부재’를 꼽고 있다. ‘표준화의 부재’에 대한 방안과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최근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의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KISA를 포함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Worldwide Web Consortium) 내에 ‘블록체인 표준화 커뮤니티 그룹’(이하 ‘블록체인 CG’)을 개설했다. ‘블록체인 CG’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그리스 등 12개 국으로 한국팀에는 건국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B국민은행, LG CNS, 블로코, 페이게이트 등이 속해 있다.

‘블록체인 CG’는 금융뿐만이 아닌 IoT, 전자정부, 원격의료, 데이터 유통산업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잠재 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최대의 공통분모를 뽑아내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기술과 문서를 무료로 공개하고 공공을 위한 표준안과 기술 도출을 지향함으로써, 소수의 회원사를 위한 것이 아닌 전세계 누구나 ‘블록체인CG’가 만들어내는 표준과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그룹 개설로 한국은 미국, 영국 등을 제치고 블록체인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W3C 역시 KISA에서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블록체인 오픈 포럼을 통해 표준화 분과 활동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Q. 서울시의 경우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모바일 외화송금서비스 시범사업자(스타트업)’를 최종 선정했음에도, 기존에 문제되지 않았던 기재부의 외국환거래규정 때문에 현재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트코인, 핀테크 등 새로운 ICT 기술이 기존 산업에 적용될 때는 상당부분 기존 법제도와 충돌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규가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는 데 큰 이유가 있다. 기존 법제도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꾸기는 어렵기에,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법개정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국회(김성태 의원)에서는 ICT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ICT 기반의 융합 기술·서비스를 실제 사용자 대상 2년간 지역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신설이 포함돼 있다. 미래부와 KISA에서도 핀테크 등 다양한 ICT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시허가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업계에서는 정부기관 최초로 신설된 블록체인확산지원 TF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특히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들을 하루 빨리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분야 스타트업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이 3가지가 있다. 바로 ‘컴퓨팅 성능’와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다. 블록체인은 이 3가지 요인에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우선 강력한 컴퓨팅 성능과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분산 알고리즘이 반영돼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블록체인 서비스는 디지털 사회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전반에 생활의 메커니즘, 즉 거래의 메커니즘, 정치의 메커니즘, 행정의 메커니즘 등을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KISA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 산업의 진흥과 민간분야의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대표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터넷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사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실제 환경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KISA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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