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신동훈 기자] 올해부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방위사업 입찰 참여가 쉬워질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확보 및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전면 재정립하고, 2017년에 조달이 계획된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을 3월13일 부로 확정할 예정이다.
생산(정비)능력 확인 기준을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참여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2016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계약, 원가, 규격관련 부서와 육·해·공군 및 기품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군수조달실무위를 통해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는 신생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용이하도록 과도한 설비 요건 등은 표준화하거나 완화시킨 반면, 생산인력 및 시제품 검사 기준은 강화해 실질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했다.
T/F 운영을 주관한 김종출 방사청 계획지원부장은 “이번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중소업체들의 방위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계약불이행 업체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군과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방위사업 조달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개정된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