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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4차 산업혁명의 바람! 블록체인으로 해법을 찾다

-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블록체인 활성화와 변화될 우리 미래 전망 조중환 기자l승인2017.03.08 15:04:16l수정2017.06.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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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블록체인이 변화시킬 우리 미래

[CCTV뉴스=조중환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이제는 특정 분야만이 아닌 금융권과 IT 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그중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가 차원에서 빠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린 각종 규제들로 인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IT 강국으로써 나름 선도적인 위치를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이런 위치에 안주하고 있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글로벌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향한 초침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 송희경 |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Q. 현재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데... 포럼 출범 계기는 무엇인가?

A.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자 발족한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은 과학기술통 여야 3당 비례대표 1번들이 함께 뜻을 모아 결성한 국회 연구 단체다. 우연히 본인(KT전무 출신=産)을 포함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익대 교수 출신=學)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硏)은 각각 산학연을 대표하는 의원들 이었다. 첫 만남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국제적 흐름에 선두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제안했고, 여야 협치를 위해서 모두들 흔쾌히 응해 출범하게 됐다.

Q.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A.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은 ▲전통산업과 ICT융합 위원회 ▲ICT 신기술 위원회 ▲융합형인재양성 교육위원회 ▲스타트업·기업육성 위원회 ▲기초과학 및 R&D 혁신위원회 ▲국제협력·외교 및 홍보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각 위원회는 산업, 인재, 연구 등의 분야를 고루 분배하려고 노력했고, 이광현 카이스트 원장,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 등 약 80여명의 각계 각층 전문가가 고문 또는 위원을 맡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의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한해 각 위원회별로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는 이제 국회와 정부 보고서에 형용사처럼 쓰일 정도로 인식의 확산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

‘4차산업혁명’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마지막 탈출구다. 하지만 이면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벌어질 일자리 감소 문제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작년 한해 개념에 대한 정의나 기술에 대해 주로 다뤘다면, 올해는 그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또 현장에 적용될 경우 산업의 재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각 산업별로 연구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Q.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제4차 산업혁명의 국가 핵심 인프라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A.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와 분권’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소프트웨어라면, 4차 산업혁명의 ‘공유’ 철학을 응집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술의 확장성과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미 알려진 금융 혁신 이외에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직접 민주주의, 스마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과 같은 기반 인프라로 자리잡아 전자정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 매우 크다.

지난 2016년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 블록체인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부 학계 금융권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아직 정부의 준비 상황은 초기 수준이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미 일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민간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한 블록체인협의회를 구성했고, 특히 해외송금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블록체인을 전담하는 정부 주관의 조직은 이제 막 구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금융위나 미래부 이외의 타 부처는 아직도 블록체인에 대해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다. 지난 2차례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을 함께 참여 시키려 했으나, 관계자들이 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같이 진행하기 힘들었다. 또 얼마 전, 금융위가 선정한 한 해외 송금 스타트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유로 기획재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나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있는 반면, 타 부처와의 협업이 미비해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Q. 블록체인 기술이 정치, 공공, 행정 서비스에 도입이 된다면 행정비용 절감과 더불어 혁신과 투명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는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이 준비 되어 있는가?

A. 미래부는 지난해 말 ‘블록체인 중장기 R&D 추진 전략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블록체인 R&D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1월 KISA에서 정부기관 최초로 블록체인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5~11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는 ▲대학주변에서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인 ‘U-Coin’ ▲블록체인 기반 원리금 수취권 확인시스템인 ‘P2P 투자확인’ ▲자전거정보를 등록해 안전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등록’ ▲‘청소년 모바일 ID’ 등이 있다.

또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주요과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이 선정됐으며,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2017년 1/4분기까지 디지털화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블록체인 기술의 정치, 공공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산업별 적용범위, 특히 금융위, 미래부 이외 다른 부처들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 산업별 블록체인 기술 적용 예시

A. 제조업의 경우 블록체인이 공급망 관리에 적용된다면 그 장점이 더욱 커질 것이다. 오늘날 제조업의 공급망은 글로벌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생산자, 운송업자, 관세사 등 공급망에 관련된 주체들이 사용하는 회계원장은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기 힘들다. 따라서 생산자를 포함해 공급망 내 거래 주체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공동보험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다면 생산자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재고관리나 작업 효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별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행정자치부는 공공전자문서 관리와 공공 자격 증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민원24, 동사무소, 홈텍스(국세청), 인터넷 등기소 등 각종 공증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적격자의 복지급여 수령으로 인한 범죄 행위 발생과 국고손실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병원 관계자의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연금의 부당 수령 방지도 가능해 질 것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추적관리에,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집행 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재정사업의 투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Q.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 기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의견과 “P2P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를 위한 상호 인증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시장운영 지연에 대한 비용과 소요되는 비효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A. 기술발전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 한다. 하지만 불확실한 비효율성이 걱정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최초의 증기자동차는 영국에서 개발 되었지만 적기조례라는 기존 산업종사자들의 반대로 인해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 내어주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나 애플의 스마트폰 모두 반대급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 사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다. 비용문제와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것은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또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로봇 등과 달리 아직 미개척분야이므로, 기술과 활용도 측면에서 아직 세계 각국의 기술 수준이나 도입 현황이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경쟁력은 이 기술을 선도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정부는 하루빨리 ‘판’을 깔아줘야 하는 것이다.

Q. 블록체인 선도 국가들의 추진 현황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빠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린 아직 시작 단계에 있음에도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풀어야 할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A. 아직 블록체인의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대동소이 하지만, 대응 수준을 보면 빨리 서둘러야 할 때인 것은 확실하다. 중국의 경우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이미 시작됐으며, 최근 항저우 인근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 블록체인 연합체 ‘차이나레저 얼라이언스’에는 정책기관인 중국증권업협회도 참여해, 7년간 2000억 위안(33조 4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지 선정, 자금조달, 네트워크 등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일거에 제거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장기적 관점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만 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시급하게 변화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과 산업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 앞서 언급한 부처간의 협업 부조화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가 블록체인 글로벌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진단 했는데, 극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어느 나라든 법과 제도는 그 속성의 특성상 산업의 속도보다 앞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최선의 산업 진흥 정책일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 분야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과 서비스를 육성할 때, 현행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던 예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유사 규제 법령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개인정보규제만 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소관 부처 또한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로 갈라져 있어 결국 이로 인해 금융·의료 등 빅데이터산업은 지지부진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혁신부총리’와 같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뿐 아니라 ICT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처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여러 부처 간의 이견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ICT 기반 사업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여러 기관을 상대하며 수많은 인허가 서류 작업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의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법령을 간소화해야 하고, 이는 ‘신성장혁신부총리’ 같은 강력한 추진 동력을 가진 주체만이 가능한 일이다.

Q. ‘제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 IT 전문 국회의원으로 향후 블록체인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와 선진화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A. ‘응변창신(應變創新)’이라는 말처럼 ‘한발 앞서서’ 변화에 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 ‘어떤’의 실천만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가 좋은 정책을 만들면 산업과 기업이 잘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치관으로 삼고, 앞으로도 항상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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