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신동훈 기자] “ICT산업이 우리나라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키우고 ICT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청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히 없애고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일 구로디지털단지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발언하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더불어 “과감한 규제해소, 신산업 ICT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함께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할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해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 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와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보증제 폐지와 신용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벤처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