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변호사, 고속철 운행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첫 판결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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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변호사, 고속철 운행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첫 판결 이끌어 내
  • 정태민 기자
  • 승인 2017.01.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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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종합법률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욱 변호사가 최근 고속철 운행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첫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김태욱 변호사가 고속철 운행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첫 판결을 이끌어 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 영천에서 축산업을 하는 조 모씨는 한적한 농촌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양돈을 하며 매우 우수한 생산성을 나타내는 모범적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 모씨의 농장은 인근에 별다른 차량통행이 없을 정도로 매우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품질이 좋은 우수한 생산성이 나오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1월 경부터 농장 바로 인근으로 고속열차(KTX)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하루에도 몇 십 차례씩 운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해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수태율 저하, 유사산 급증, 성장율 저하 등의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농장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졌고, 결국은 정상적인 사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 모씨는 철도공단에 농장을 이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김태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하였으나 인정받은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과는 너무 괴리가 커서 항소를 하였고, 철도공단에서도 자기네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항소를 하였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양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약 3억 9천 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종결하였다. 소를 제기한지 8년 만의 일이다.

이 사건을 수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지금까지 고속철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침해로 인해 가축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은 있었으나 고속철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판결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비록 실제 피해에는 못 미친다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받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스타강사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농민을 대변하고 있는 김태욱 변호사는 최근에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젖소 농장 피해 배상 판결’을 받아 내며 승소로 이끌어 내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현재 다양한 농업과 축산관련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AP종합법률 대표 김태욱 변호사는 이외에도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농업법률 특강을 진행 하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AP종합법률 대표 변호사인 김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받아서 귀농을 했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농, 어업인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김태욱 변호사는 얼마 전 한우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 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주도에서 유기농 과수를 키우고 축산업을 하는 가업을 이어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다 보니 불합리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는 농어업에 관한 대표적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태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돼지 폐사에 대해 한 다국적 사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을 승소함으로써 농, 어업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대표적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AP종합법률 대표 변호사인 김태욱 변호사는 권영찬닷컴 소속의 법률스타강사로써 다양한 기업에서 ‘특허에 대한 재미난 강연과 법률 상식’, ‘알기 쉬운 김영란법’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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