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른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YMCA는 이 조사요청의 배경에 가계통신비 부담에 있어서 이동통신요금 이외에 휴대폰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현실이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임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싼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 수요가 고착화돼 있는 실정으로 국내 시장의 프리미엄급(300달러 이상) 단말기 판매비중은 약 94%에 달해 북미(58%), 서구(47%), 아시아(2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2013 전망), OECD에서도 이러한 기형적인 고가 단말기 보급 실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통신비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013년 OECD Communications Outlook)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사의 단말기 독점적 공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히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반복되는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 집중으로 인한 이용차별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또 국내 이동통신시장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YMCA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경쟁과 협력, 소비자의 선택권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이통사, 제조사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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