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하철, 찜질방, 축제가 있는 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집된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접촉을 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과거에는 공공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정도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그 특성상 부득의하게 접촉이 된 경우도 있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이를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기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연루됐다면 조사 과정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부터 함께 한다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사건의 경위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제시한다.
아울러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사 조정에 참여해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받아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결과적으로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두근 변호사는 “성추행을 확실하게 범했을 경우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서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받은 경우라면 더욱 더 형사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버스 성추행의 경우 CCTV가 거의 없어 증거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버스 내부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무고를 입증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오 변호사는 “만일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사회적 제약을 함께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억울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모든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강간, 성폭행, 강제추행 등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명확한 진단과 법리분석력을 통해 성공사례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9월에는 제7회 한국전문인대상에서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