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온라인상의 국경간 거래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가고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의 기관 및 단체가 민간 협약을 맺고 소비자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 주최해 ‘중국국무원 전국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불량품제조판매 단속영도소조사무실’, ‘중국전자상회’와 ‘한·중 전자상거래의 미래와 전망’ 포럼 및 협약식을 지난 1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미래와 전망 관련 포럼 및 토론회를 진행했고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민간 분쟁 협력’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국경간 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양국의 기관 및 단체가 민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으로 향 후 양국간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란 것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 사업자 법규준수 유도 및 피해다발 사업자 정보공유
-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가이드라인 작성
- 중국전자상회 정품인증플렛폼 지지 및 발전을 위한 상호노력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등 업무협력
3.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 및 피해사례 발생 시 해당 국가의 기관으로 사건 이전
- 해당 국가의 기관은 소비자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및 처리결과를 상대방 국가의 기관에 공유
이날 협약식 후 포럼에서는 전자상거래 현황 관련 이슈,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방안, 양국의 법제와 사례, 국경간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대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마지막 종합 토론으로 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공유됐다.
주최측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센터장은 “오늘을 시점으로 한·중 국경간 거래에 있어 양국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