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침해에 대한 우려와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양자의 관계에 대한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ICR센터와 ICT법경제 연구소, TEK&LAW 법률사무소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랫폼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과제와 같은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현행 규제제도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 세미나 일정으로는 제1주제로서 ‘플랫폼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가 발제하고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제2주제로서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발제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삼성전자 이상주 전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Morgan, Lewis & Bockius LLP Darren Tucker 변호사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제3주제로서는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과제’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박사가 발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 ICT 법경제연구소 이성엽 부소장, SK텔레콤 이해열 상무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분야에서의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새로이 부각되는 현안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련제도들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CR Law Cente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