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글로벌 핀테크 허브이자 스마트 파이낸셜 센터(Smart Financial Centre)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센터 중 하나로 2015년 기준 금융보험업이 전체 GDP의 1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가 스마트 파이낸셜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돕는 규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해 놓고도 규제로 인해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 런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유망한 혁신기술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고 발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의 시장성을 테스트하고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핀테크 실험이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은 지난 6월6일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안은 영국 금융행위규제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서 5월에 도입한 샌드박스(Sandbox)를 밀접하게 따르고 있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사장을 뜻하는 말로 규제 테스트배드는 기업들이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을 검증하고 감독 당국은 빠르게 개발되는 신기술과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히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하에서 신용등급, 최소납입자본, 자금지불능력 등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규제 요건 리스트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신청단계(Application Stage)에서 싱가포르 통화청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21일(근무일 기준) 내로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potential suitability)이 있는지 신청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또 평가단계(Evaluation Stage)에 소요되는 시간(T1)은 제안서의 복잡성, 해당되는 법적 및 규제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샌드박스의 실험적 특성을 감안해 신청자는 MAS와 상의 후 제안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샌드박스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는다.

■ 샌드박스 진행절차

평가항목은 ▲ 해당 핀테크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혁신적인가? ▲ 해당 핀테크 솔루션이 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 또는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주는가? ▲신청자는 샌드박스 기간이 완료된 후 해당 핀테크 솔루션을 싱가포르 내에서 더 큰 규모로 전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 시나리오와 결과가 명확한가? ▲경계 조건이 적절한가? ▲주요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완화했는가? ▲명확한 출구 및 전환 전략이 있는가? 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지난 6월6일 발표한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7월8일까지 해당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행안을 보완 및 보강해 빠른 시일 내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