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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서·벽지, CCTV 등 감시수단으로 셉테드 환경 조성돼야

신동훈 기자l승인2016.06.28 17:41:59l수정2016.06.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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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도서 지역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스마트워치 보급과 통합관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발표했다. CCTV 설치는 처음 대책으로 이야기 되다가 예산과 효율성,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뒷전(희망 관사 대상)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목표인 만큼 CCTV 설치와 함께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는 말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셉테드는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용자의 동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셉테드로 구성된 도시의 경우 셉테드로 인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환경적, 심리적 요소에 의해 범죄 동기부여가 낮아진다.

잠재적 범죄자가 CCTV 등 감시 수단을 거듭 마주치게 된다면 범행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셉테드 원리 기반, GIS활용 도시 범죄예방 CCTV 시스템 구축 모델 개발 연구(도인록·표창원)>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주택이나 상가 등 목표지점을 찾아 탐색 행위를 하면서 최종 범행대상을 향해 접근할 때 단발적 장애요소에는 거의 개의치 않지만 CCTV 등 방해요소와 거듭 마주치게 될 경우 범행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

특히 CCTV는 셉테드 환경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CCTV에 대한 셉테드 관점 활용성은 CCTV 존재를 인식해 범죄를 억누르게 되는 것에 있다”며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가 기록돼 처벌받을 수 있고 누군자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범죄 억제 요인을 심리적으로 심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도서벽지같은 경우 이러한 셉테드 환경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은 점이 큰 문제였다.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이 대다수여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대부분의 관사가 단독 관사이며 방범창과 출입문 잠금장치 등도 미설치 돼 있어 범죄가 이뤄지기 쉬운 환경이었다.

정부에서는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600억원 예산을 들여 셉테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내년까지 총 5493개소의 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발 벗고 추진하는 셉테드 사업을 도서·벽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 물론 CCTV를 도서벽지 관사 모두에 설치하는 데에는 예산 소모가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CCTV 모두 설치하는데 207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은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셉테드기법을 도입해 범죄예방 환경을 만들어 낸다면 미래에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CCTV 설치시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설치를 할 예정인데 CCTV 관제센터와 112종합상황실간 시스템 통합 내 연동방안도 모색되야 할 것이다. 현재 CCTV 관제 시스템은 통합, 합동, 개별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기관과 상황 대응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범죄와 관련된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다.

도서벽지 같은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CCTV 관제센터와 통합관사를 연계해 경찰관 출동이 즉시 이뤄지게 하는 등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CCTV 연동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신동훈 기자  sharksin@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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