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3.20 및 6.25 사이버테러 등 온라인상에서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주민번호 수집제한, 개인정보 암호화,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안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 전문가도 부족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양한 법적 요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ISA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기업들까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빠짐없이 준수해 나가도록 기업의 인식제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양기관은 먼저 올해 법률적 소양을 갖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을 공동 양성하고 인증심사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IT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과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다수 배출하고 법률자문 수준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기주 KISA 원장<사진 오른쪽>은 "전 사회적으로 정보보호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 기업의 보안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관련 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도 "KISA와의 업무협약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전문가를 양성해 사회 전반에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이 법률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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