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ICT 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모든 첨단 IT산업의 근간과 기반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은 클라우드를 통해 공공부문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된 뒤 2015년 9월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됐고 2015년 11월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이 발표됐었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된지 꼭 1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과연 클라우드는 얼마나 활성화됐을까? 답은 ‘진전이 없다’이다. 이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 발전 저해 요소를 진단하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제69회 마이크로소프트 테크포럼'을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명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임원은 “현재 정부만을 위한 분리된 클라우드(모든 정보자원이 국내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 망분리 요구 등 클라우드와 맞지 않는 기존 기술 정책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데이터 분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데이터 분류 체계를 갖춘다면 정부 클라우드나 망분리에 대한 기존 투자를 보호하면서도 민간 클라우드의 장점(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안전한 보존과 복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연사로 나선 서광규 상명대 교수는 '정부의 클라우드 육성 정책, 진단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미국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40% 이상 기업이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3%만이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도 한 자릿수 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클라우드 미인지 문제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지침(국정원)으로 도입 사례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즉, 국정원 보안 이슈(CC인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 클라우드를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써주고 문제가 없는지를 보여줘야 이후 민간기업이 쓰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교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의견도 제언했다.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형태의 규제 불필요 ▲산업계 공공 클라우드 퍼스트를 통한 레퍼런스 제공으로 클라우드 생태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클라우드에 관해 인지와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클라우드 업무로 전환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단, 서 교수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돼 성과 도출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주축이 되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한 빠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외국의 공공부문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사례와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양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며 "진흥 측면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기존 법률과 충돌 및 중복 문제에 대해 선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저장돼 있는 국가 명칭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까지 성과가 별로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국정원 보안지침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꺼려하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CC인증은 1억원이 넘는 비용과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간 양 교수는 대부분 기업과 정부 기관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물론 서버, 스토리지 및 백업 인프라스트럭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투명성과 제어 수준이 낮은 점,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중요도가 낮은 정보로 제한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국내 업체의 불안정한 서비스 및 글로벌 규모의 서비스 역량 부재로,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세일즈포스닷컴 등의 글로벌 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 협업 생태계 조성과 시범사업 제도 기반 조성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을 위한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