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30개 사업 1237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발주를 본격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기관 사이트가 하나로 연계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리콜정보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접수·진행상황·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게 된다.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이용해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를 신고·파악하거나 산불의 확산 또는 진화정도를 기관간 공유해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피가 가능해 진다. 또한 산림토양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분석해 산사태 피해위험지역을 예측하여 사전예방 및 대피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민원24와 같이 다수 부처간 정보를 연계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업과 전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부처간 경계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맞춤형 서비스(6개, 231억원), 안전한 사회(7개, 527억원), 유능한 정부(9개 287억원), 범정부 인프라(8개, 192억원) 등 4개 분야 30개 사업(1237억원)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대부분의 사업을 3월 중 조기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품질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규격 공개기간 확대와 긴급발주 요건 강화로 예년에 비해 사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달 이상 길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기관(NIA)을 통해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수립·사업발주를 적극 지원, 사업 발주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맵을 제공하는 등 사업 관련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 의무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공개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신규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및 나라장터 쇼핑몰 우선구매, 제안서 보상제도 등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사전 승인, 원도급 금액 대비 50% 이상 하도급 금지 등 건전한 공공정보화 생태계 구축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올해는 조기 발주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업품질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소나마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전자정부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