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집필한 메튜 르 머를(Mattew C. Le Merle. 이하 메튜)이 한국을 방문해 핀테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일 구글 캠퍼스에서 열린 이민화 이사장이 이끄는 청년창업포럼의 오픈 토론회 ‘투자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에서 메튜는 투자와 규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본인의 리서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메튜는 이 자리에서 규제가 많은 국가나 산업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리거나, 아예 투자 자체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투자를 하지만, 국가별 규제사항은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결정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유연화하거나 혁신해야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 행사에 참석한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회장은 “규제가 혁신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규제가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규제개혁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누가 다양한 대안들을 발 빠르게 찾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나간 이민화 교수는 ”현재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사항을 볼 때, 데이터 서버의 위치를 한국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금융이나 의료계의 경우 해당 조직 내부에서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규제는 창조경제 실현을 어렵게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개인정보는 활용과 보호라는 양날의 검과 같으며 결국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소유권을 인정하고 클라우드에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장은 “기존 질서와 규칙이 신기술이 시장에 나오면서 다양한 사회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문과들과 상의 하여 빠르게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핀테크포럼이 올 5월31일 예정된 서울시, 금융위, 미래부와 함께 개최 예정인 '월드핀테크포럼'에는 영국과 룩셈브르크 홍콩 미국 호주의 금융당국에서 방문의사를 밝혔으며, 캠브릿지 대학을 포함 글로벌 10여 대학들이 한국 건국대와 조인해 진행중인 리서치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메튜는 Fifth Era와 Keiretsu Capital의 중요한 파트너로 Bank of America, eBay, Gap, Google, HP, Microsoft and PayPal 등을 포함한 다양한 IT회사와의 경력도 가지고 있는 투자전문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