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약 2년여간에 걸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19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KT에서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에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KT는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에서 1만2000원가량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채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또 인터넷 회선 개통 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