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경쟁사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재벌 필승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공정한 할당이 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KT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할당안은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의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밴드플랜1에서 사실상 입찰 가능한 블록은 2개뿐이다. C1블록은 LGU+ 외에는 아무도 입찰할 수 없다.
KT가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강요하는 안이다. SKT와 LGU+가 각각 B1과 C1에 자리를 잡고 입찰금액을 담합해 올리면 밴드플랜2의 KT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LTE 시장에서 'KT 퇴출'을 의미하며 한국의 무선시장은 3강이 아닌 재벌 대 재벌 2강 구조로 재편하는 꼴이라고 KT측은 강조했다.
설사 KT가 홀로 힘겨운 사투를 벌여 밴드플랜2를 확정 짓더라도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KT는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결국 '저주받은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할당안 자체가 그 어떤 경우에도 KT가 지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
KT는 "경쟁사들은 밴드플랜1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KT의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게 할 수 있고 자사 잇속에 맞게 최저가로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 재벌 경쟁사들은 이번 경매에서 B, C 대역을 차지하는 순간 언제든지 바로 광대역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매를 통해 꼭 KT만 광대역이 되는 것처럼 우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게다가 정부 할당안을 통해 재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KT의 광대역을 좌초시킬 수 있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과열경매로 인해 국가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주파수 확보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경우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R&D 투자 및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ICT산업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러한 피해는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 고객 혜택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T는 또 "특혜란 타사에 필요한 대역을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 타사에 불필요한 대역을 경매에 내놓고 공평한 조건 하에서 경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경쟁이다. 경쟁사의 선택에 따라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재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특혜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원칙과 세부 조건을 마련해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 국가 ICT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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