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내 LBS(위치기반서비스 : Location Based Service)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해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 Online to Offline)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방통위는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정책을 통해서 국내 LBS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