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이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를 분석·수록한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이하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잘 모르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KISA는 2012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6만여건의 실제 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전체 사례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0여건의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2012년 접수된 민원은 침해신고 2058건, 법령질의 등 상담 16만4743건으로 총 16만6801건이며 2011년 대비 약 36% 증가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터넷 공동구매 관련 명단 노출, 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례집은 KISA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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