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두고 이통 업계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SKT는 통신·미디어 융합이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SKT의 시장 독점이 국내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SKT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신과 미디어 융합을 선도해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통신·미디어 융합과 관련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OTT 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미디어 사업자들은 대규모 인수·합병 등 합종연횡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글로벌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글로벌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신·미디어 산업이 가입자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냉철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SKT의 인수합병이 결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가 아니며 이는 시장의 독점을 위한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방송 공짜 번들화를 통해 이동통신 지배력을 방송시장에까지 확대하고 이동통신은 물로 알뜰폰, 초고속, 방송에 이르는 모든 시장을 독점하려는 전형적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는 것.
LG유플러스는 해외의 경우 방송산업을 경제적 효율성보다 공익성·다양성 등의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미국 컴캐스트-타임워너케이블 사례와 같이 합병이 불허된 바 잇으며 국내에서도 방송법을 통해 전국사업자의 지역사업자 소유/겸영금지, IPTV법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접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KT는 이번 인수의 경우 국내시장 가입자를 추가 확보해 매출과 점유율,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유선·방송시장으로 전이하려는 것은 질적 경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타 사업자들의 투자확대 의욕을 상실시키고 방송통신시장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하며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사는 SKT에서 밝힌 투자 계획과 관련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SKT의 5조원 투자 계획은 SKT과 CJ헬로비전의 기존 투자액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 SKT가 공언한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4만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SKT는 합병법인을 통해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4만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을 밝힌 바 있다.
SKT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 문화 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 업계 전체가 SKT의 시장독점을 우려하며 이번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SKT가 1일 제출한 7만여장의 인가 신청서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KT는 SKT의 CATV 투자를 대폭 강화해 UHD 확대 등 케이블망을 고도화 하겠다는 주장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며 SKT 무선 지배력 전이를 방지해 CATV 업계가 방통융합시대에 경쟁의 한 축으로 설 수 있도록 CATV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방송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