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장이 확산되면 필연적으로 특허 분쟁이 뒤따를 것이다. 이에 대비한 강력한 특허 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26일 명동 YWCA에서 열린 ‘핀테크 비즈니스 특허 전략 컨퍼런스’에서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핀테크 특허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박장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심사관은 핀테크 특허 분쟁의 뇌관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바일결제와 관련한 분쟁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분쟁 건수는 45건이며, 관련 특허는 21건으로 집계 됐다고 전했다. 특히 ICT 기업 등이 시장 진입 시, 충분한 특허권 확보가 안된 경우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를 서비스하는 기업인 다음카카오와 LG CNS가 확보한 모바일 결제 관련 특허 출원은 11건이며 이중 4건이 등록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 ‘특허비실시 수익기업(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즈모델라인의 경우 351건을 출원하고, 39건을 등록한 상태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 관련 특허 및 IT 관련 특허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며 “IT 융합이라는 스마트 금융 생태계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업자간 특허 충돌과 종속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강력한 핀테크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쟁사가 쉽게 복제하거나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되고, 기능 뿐만 아니라 사업 유형까지 담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바일결제 원조 기업으로 꼽히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특허를 수십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렉스인포텍의 박경양 대표는 지난 17년동안 모바일결제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상용서비스 경험과 글로벌 표준을 주도한 과정을 통해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허를 만들어 내는 노하우, 특허 활용전략, 글로벌 얼라이언스 등의 경험도 공유했다.
퀄컴 본사에 특허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박문서 고문은 특허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퀄컴이 어떻게 장시간을 투자해 ‘특허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