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연구회와 한국핀테크포럼이 공동으로 ‘기술금융과 핀테크’(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전략 및 금융산업 혁신)라는 주제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내 국제회의실에서 열었다.
먼저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회장의 주제 발표는 기술금융의 지향성은 융자지향성에서 투자형으로 전화해 회수 시장이 필요하며 기술금융의 본질은 불확실성과 기대값이라고 하면서 위험의 분산과 나눔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허 시장과 기술금융의 부진으로 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창업이나 서비스 자체는 외국과 비슷하게 출시됐으나 보수적 금융 규제로 인해 서비스 상용화에 실패했다. 그 원인중 하나는 기술중립성을 무시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정기술을 강제함으로써 다양한 기술 생성을 저해했다.
또한 핀테크 규제의 난제 원인은 여러 개의 법안에 걸쳐 복잡하고 전방위적으로 보안부터 데이터 분석을 어렵게 하며 관의 보수적 문제 회피성 자세로 규제가 디테일하게 존재한다.
핀테크 규제 개혁 전략으로 기술중립성의 바젤협약을 준수하고 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으로 전환하여 사고가 발생시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크면 적정규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조건의 균형을 갖고 정보개방과 정보보호의 적절하게 균형 유지해야 한다.
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는 글로벌 최신 동향을 소개하며 동종간 이종간 협업으로 핀테크 기업이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이민화 회장과 김진영 대표와 한국핀테크포럼 박소영(페이게이트 대표)의장이 참석 그 동안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며 격었던 법 제도 규제와 민민 규제 등을 현장감 있게 전했다.
결론으로 핀테크 기업의 발전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정부의 많은 노력으로 여러 규제가 개선 됐지만 여전히 존재한는 민민규제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 가이드 라인 등 중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미래창조과부 창조융합기획과 안창용 과장은 그 동안 많은 규제을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 발전에 부흥하고 민민 규제 또한 상호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연구회 그리고 한국핀테크포럼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신사업 발굴과 핀테크 기업간 협업과 해외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