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시티)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첨단 스마트도시 기술로 지자체에 구축된 U-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U-시티 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112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U-시티 통합운영센터는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시티 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즉, 전국 시스템 연계시 112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20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하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은 분리(망 연계 솔루션 사용)해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시티 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8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 112 연계서비스는 지난해 12월12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U-시티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U-시티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U-시티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U-시티 센터와 112센터간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업은 2008년부터 구축된 U-시티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연계사업으로 부처간 협업 및 국가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며 “119 등과도 유사한 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