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하면서 각종 도촬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밀집 현상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벤치와 강의실 책상에 앉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증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법 도촬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몰카(몰래 카메라) 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위반 범죄로 분류된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촬 범죄에 의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촬영 및 전송한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각종 성범죄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경우 추후 인생에도 지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며 “갈수록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피해자들도 증가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처벌,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JY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www.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