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불법복제 SW 'MS 윈도'…최대 피해사 MS·피해금액사 '오토데스크'
지난해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 역시 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 www.spc.or.kr)가 2012년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 및 포털 총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98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피해금액(약 2140억원)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2006년(67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2년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총 4만5709개로 2011년(9만5936개)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작년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2012년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고 OSP 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OSP 통폐합에 따른 게시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MS의 '윈도'로 총 1만661건이 적발됐으며 어도비시스템즈의 '포토샵'(5754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5553건), 오토데스트의 '오토캐드'(47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윈도(55%↓), 한글(67%↓), 오토캐드(57%↓) 등 주요 제품의 피해 게시물수가 2011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최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MS로 총 게시물 수는 1만5994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1만1519건), 오토데스크(6177건), 한글과컴퓨터(5553건)가 각각 2·3·4위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322억원)이며 이어 매스웍스(229억원), 어도비시스템즈(155억원)로 집계됐다.
또한 온라인 SW 불법복제는 포털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보다 웹하드 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상 불법 게시물 수는 전체의 75%인 3만4358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68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대비 각각 14%, 22%가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포털 영역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 22%가 증가해 웹하드와 대조를 이뤘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는 포토샵, 오토캐드 등 고가 제품의 불법복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피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웹하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회는 모바일 SW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토렌토 등을 통한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등 새로운 IT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품 SW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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