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민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석이 어려운 주요 쟁점을 발굴해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 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으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 해석 사례 30선은 1월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화 하겠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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