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30일 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해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 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전 예방 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 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문화 학산 ▲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이다.
현행 법령 체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23년부터 신속히 착수하여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금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 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하여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 재해 감축 전략이다.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29‱로 감축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 사항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