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 안전 특별 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정부의 국정 과제와 연계되는 재난 안전 예방 사업을 우선 고려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과 대비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해 위험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행안부는 ▲디지털 재난 관리 ▲재난 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별로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 관리, 배수 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 호우 등 비상 상황 시 배수 펌프장에 관리 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 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 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에 75억 원을 배정했다.
또 I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때 위험 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 구간 제설 장치 설치에 27억 원을, 방사능 상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 물질 누출과 터널 내 교통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으로 지자체의 사회 재난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또 가뭄으로 해마다 생활 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 지역에는 60억 원을 투입해 양수장 설치와 관정 개발 등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보행자 교통 안전 확보와 풍수해 위험 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 시설도 정비한다.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 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32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및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에 122억 원을 투입해 정비한다. 이를 통해 집중 호우 때 인명 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와 아동·노인 복지 시설 등 공공 시설 내진 보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 안전 사업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