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3년 예산 전년 比 16% 증가한 58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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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 예산 전년 比 16% 증가한 585억 원 편성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9.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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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585억 원을 산정했다. 이는 2022년 예산(502억 원) 대비 83억 원(16.6%) 증가한 수치다.

2023년 예산안은 국정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7억 원)에 나선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글·사진·영상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또는 가림 처리(블라인드)를 새롭게 지원한다.

공공 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 수준 진단을 강화한다. 공공 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성 지표(안전성 조치 등 취약 분야) 및 기관별 자체 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 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마이데이터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8억 원),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명 정보 통합 지원 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 정보 활용 확산(47억 원)도 지원한다. 보건·의료 금융 등 대용량 재현 데이터 생성(8.5억 원),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명 처리 및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는 가명 정보 종합 지원 플랫폼도 2차로 구축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개인정보 사건 처리 통합 시스템 구축(32억 원)에도 나선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효율적인 사건 처리 등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신규 추진하며, 온라인 사건 서류 제출 및 처리 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 조사 체계 구축 ▲유관 기관 정보 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및 표준 개발 지원(75억원), 지능형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최근 산업계의 활용 수요가 높은 생체 정보·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20억 원)도 편성했다.

또한 디지털 핵심 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15억 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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