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 효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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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 효과 있었나?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8.2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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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아직, 판단은 시기 상조, 법 보완부터 해야

사고 줄었지만 법 효력으로 보긴 어려워

7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20명), 9.3% 감소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는 87건(96명)으로 전년 동기109건(111명) 대비 22건(15명) 20.2% 감소했다. 이는 법 시행이 사고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사고만 보면 수치가 줄었지만 제조업 등 일부 업계에서는 사고가 늘었으며, 또한 사고의 50% 이상이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 현장 내에서 안전 의무 사항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고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 재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147건(155명)으로 전년 동기 179건(179명) 대비 32건(24명) 감소했지만, 제조업은 92건(99명)으로 전년 동기 85건(89명) 대비 7건(10명) 증가했다. 이 외에 기타 업종은 64건(66명)으로 전년 동기 70건(72명) 대비 6건(6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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