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안하면 서비스 중단’ 방침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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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안하면 서비스 중단’ 방침 철회 결정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7.2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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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 페이스북)가 최근 추진했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메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은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메타가 발표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절차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메타는 가치있는 제품경험을 위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6일, 기존에 데이터처리방침으로 알려졌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관련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2022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사용자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최신 제품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바뀌는 것은 없으며, 기존에 수집하거나 처리하던 데이터의 종류나 양이 늘거나 달라지는 바 역시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 세계 시장에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나라별 상황과 기대 수준 충족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 동의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 방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동의절차와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의절차와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단지 저희 기존 서비스에 대해 한층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사용자에게 투명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통제권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사용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규제기관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동의절차와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피드백도 받은 한편,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 또한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번 개정안과 동의절차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침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는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기존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저희 뉴스룸 게시물에 설명된 대로 이번 업데이트의 목표는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해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더하거나 각종 예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맞춤 경험 구축을 지향해왔습니다. 저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 과정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와 처리방식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사용자의 선택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저희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액세스 제어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개인 정보 설정을 계속 관리할 수 있으며 메타는 앞으로도 사용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 공유 방식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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