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7월 12일 열린 ‘제57차 APPA 포럼(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 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APPA 포럼은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연 2회(상·하반기)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영국 정보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초청 인사와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등 1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규제 로드맵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포럼 첫째 날 국가 동향 발표 시간을 통해, 지난 12월 제56차 APPA 포럼 이후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와 동향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국제 사회와 공유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AI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공공 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처분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의 그간 추진 내용도 소개했다.
이날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민관 협력 자율 규제 추진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안 마련 계획과 그간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이 자리에서 민관협력 자율 규제의 개념 및 기본 방향, 민관협력 자율 규제의 대상, 추진 절차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13일에는 ▲안면인식 기술 활용 등 신기술 동향 ▲법 집행 협력 등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동향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규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