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탄소 및 저에너지 지향의 기후 위기 대응 전략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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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탄소 및 저에너지 지향의 기후 위기 대응 전략 이슈
  • CCTV뉴스 편집부
  • 승인 2022.04.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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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 필요

[글=박세환 Ph.D.]
(주)기술법인 엔펌 전문위원(Chief Consultan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SEAT프로그램 전문위원 |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KOSEN전문가 |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CS-서포터즈, 사회적가치추진위원 | 한국CCTV연구소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장 |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한국철도공사연구원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6분과위원장

급속히 발전한 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는 기후 변화(CC: Climate Change)를 넘어 이제 기후 위기(CC: Climate Crisis)라는 위협 요인이 되어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LEDS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의 개요와 이 정책 구현 방안의 하나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산업 부문에서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LEDS를 추진하고 있다. LEDS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통해 기후 안전 사회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핵심 키워드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기후복원력(Resilience) ▲비동조화(Decoupling)다.

그간 한국 정부에서 추진해 온 녹색 성장 및 녹색 경제보다 더욱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기후협약(COP21) 체결을 통해 각 국가별 위기 대응 전략을 2020년까지 UNFCCC에 제출하는 협약을 맺었다.

2050 LEDS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 전략은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환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혁신하고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Zero화(Net Zero)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5대 기본 방향으로 ▲청정 생산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 경제(원료 및 연료 투입량 감축)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 생태계(산림·갯벌·습지 등)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하고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조기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들이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탄소 흡수체는 산림이다.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꿔 산림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으면서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나무를 그린 카본(green carbon), 해안의 식물 생태계를 이루는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림 등을 블루 카본(blue carbon)이라고 할 정도로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블루 카본은 그린 카본보다 50배나 빠른 속도로 많은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고 이를 활용해 유기물을 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자생하는 맹그로브 숲은 1ha당 690~1000톤의 탄소를 함유하는 탄소 고정 효과가 뛰어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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