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처리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구제 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유사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 유형 별로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수록된 사례는 국민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을 선별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 및 합의·결정 내용, 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내용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더불어, 사례집에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 소개, 사건처리 현황, 자주 묻는 질문 등의 내용이 함께 수록돼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례집이 피해를 겪은 국민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개인 정보처리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하는 개인정보 활용의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정부 부처·공공기관 외에도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64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웹툰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