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21대 대선 투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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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21대 대선 투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3.1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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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 시스템, 기술 충분하나 사회적 합의는 아직

20대 대선 최대의 오점으로 남은 사전 투표, 무엇이 문제였나? 

대망의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았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의 관리 미흡 사태는 대선이 끝난 지금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상 사전 투표 현장은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선거구별 투표함을 1개만 설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1조 2항에 따라, 부족한 투표함을 따로 설치하지 못한 채 사무 선거원이 기표된 용지를 임시 보관함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대리 투입’ 방식이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확진·격리자에게 기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다는 사전 공지는 없었다. 또한 현장에는 준비된 임시 보관함 없이, 투표 용지가 담긴 비닐 봉투, 플라스틱 박스, 상자, 쇼핑백 등이 이리저리 널부러져 있었다. 더 나아가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거나 사전 투표에 참여할 확진·격리자 수를 예측하지 못해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번 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투표 용지 관리 미흡 ▲투표 봉투 및 보관함 방치 ▲투표 용지 대리 전달 등이 직접·비밀 투표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점 때문에 그만큼 통제가 어려운 것도 있었다. 특히 확진·격리자의 수와 동선 예측이 쉽지 않았고, 이 점이 선관위와 확진·격리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혼란이 가중됐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기존의 종이 투표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온라인 투표, 기술 충분하지만 아직은 시범 도입만 

이번 대선 시기 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투표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해당 질문에는 ‘님, 무슨 소리 하는 거임?’, ‘어디 나라에서 온 거요?’와 같은 어이가 없다는 장난 식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결국 작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이는 결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다. 사실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은 이미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미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정당 당 대표 경선, 학생회장 선거,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등에 활용 중이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투표 과정에서의 위‧변조를 막고 결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는 선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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