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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좀 더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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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좀 더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2.02.07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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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현 케이체인 대표 인터뷰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각광받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전세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을 외쳤고, 국내에서도 그 열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매력은 탈중앙화, 모든 과정을 개개인이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를 수행할 때마다 일일이 중앙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부동산 등 그 활용 분야가 넓다. 괜히 대선후보들이 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부동산 개발이익의 가상자산 발행 등 관련된 각종 공약을 들고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신산업의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에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화두로 떠올랐던 NFT에 대해서 정부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을 통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대형거래소의 ‘탈중앙화지갑’도 막아버렸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개인지갑으로 자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개인정보를 등록한 지갑’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탈중앙화’가 핵심적인 속성인 블록체인 기술의 정체성을 정부가 흐릿하게 만든 셈이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정석현 케이체인 대표는 ‘재미있고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후원금 발행, 블록체인 기반 ESG, DAO기반의 기부후원플랫폼… 블록체인 컨설팅 전문 기업 ‘케이체인’은 그 기반을 튼튼하게 갖추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날씨가 흐릿한 화요일, 서울 시청 인근에 위치한 케이체인 사옥에서 정석현 대표를 만났다. 눈꺼풀이 무거울 법한 오후 3시에도, 그는 밝은 얼굴로 기자를 맞았다.

 

정석현 케이체인 대표
정석현 케이체인 대표

 

Q. 블록체인 기술을 무엇이라고, 또 어떻게 바라보는가?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엔지니어 출신인 내가 보기엔, 블록체인을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와 거래에 신뢰를 부여하는 인프라 기술’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와 거래에 신뢰가 생긴다는 건 지난 20여년간 인터넷을 지배해온 중앙화된 서버 구조의 서비스들이 탈중앙화를 통해 상호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협력이 가능한 진정한 월드와이드웹(WWW)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Q.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역시 분산성, 탈중앙화다. 우리는 이미 구글 인앱결제 강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강요 등 중앙화된 플랫폼 기업의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국내 사용자들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시장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독점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시대 때 재벌 기업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가치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작 그 생태계를 만들어 준 사용자들은 성공의 과실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프로토콜 경제는 정보를 분산하고 중개비용을 최소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속성은 이러한 프로토콜 경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Q. 탈중앙화의 단점은 없을까?

“탈중앙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측면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거래 검증을 위해 다수의 참여자가 방대한 양의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비용이 증가한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확장성의 한계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통해 점차 해결되고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 블록체인을 쉽게 정의하고 재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영화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주제로 쓴 칼럼을 봤다. 블록체인 기술이 막막한 영화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이해했으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전통적으로 영화산업은 정보 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영화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거대자본의 독점문제와 제한된 자금조달 기회, 불공정한 계약과 정산문제, 무엇보다 기획자가 고객을 쫓아가지 못하는 마케팅 한계에 봉착해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한국 영화산업은 관객수와 매출 등에서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블록체인의 패러다임은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다.”

 

Q. 그렇다면 영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에 있어서 한계점, 혹은 걸림돌은 없을까?

“아직까지도 영화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영화산업 특유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산업구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체감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작가, 감독, 배우 등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요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융합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실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영화 제작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면, 엔딩 크레딧에 기여도 순서에 따라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다.”

 

Q. 영화산업과 NFT 간의 결합도 눈에 띈다.

“영화업계에선 주로 디지털 아트나 굿즈 등을 NFT로 발행하여 마케팅 목적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주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형태이지만, 향후에는 영화 판권과 같은 지적재산권(IP)과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토큰화하고, 이것이 곧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영화산업의 NFT는 메타버스 상의 SNS, 게임, 커머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Q. 케이체인은 최근 ESG를 주제로 다른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ESG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케이체인은 ESG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에 주목하고 있다. REC는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인증서를 말한다. 기업은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이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거래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는 주로 한국전력공사의 중개를 통해 이뤄진다. 또, 정부는 ‘K-RE100’이란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REC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REC를 토큰으로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다면, 계약 당사자 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한 권리증명, 그리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Q. REC의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REC의 토큰 발행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

“REC가 토큰화 되면 접근성이 좋아져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 일반인들에게 REC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 ESG는 전세계적인 사업으로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아울러, REC의 토큰 발행은 수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서도 일반화를 이끌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선 기업들이 한전의 중개를 받거나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서 REC를 거래하고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통해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기업들이 좀 더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로써 공급이 용이해지고, 해외로부터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Q. ESG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과 관련해 REC를 제외한 다른 예를 들어준다면?

“친환경(Environment)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친환경 상품에 대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을 기록할 수 있다. 소셜(Social) 분야에서는 기업의 자선 사업 등의 활동을 기록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하다. 그 좋은 예가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가 최근에 승인한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DAO)다. 종합하하자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생태계 확장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ESG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기술로 자리잡을 것이다.”

 

Q.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복지 시스템, 그러니까 기부 등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적용한다면, 기부단체의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다. 또, 기부금 모집내역과 집행 내역 등의 관련 기록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 기부단체의 사기와 비리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지 않은가. 수혜자 입장에선, 기부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NFT를 발행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부법인이 아닌 DAO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전세계에서 언제나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체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가상 화폐를 포함하는 가산을 이용한 기부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올 1분기 내에 이 특허에 기반한 기부후원 플랫폼 런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Q. 케이체인은 최근 이광재 국회의원의 후원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암호화폐로 특정 인물을 후원하고, NFT로 영수증을 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질까?

“이광재 의원의 이번 NFT 캠페인은 최근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블록체인 인식 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과 틀에 갇혀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광재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그널로서 해석된다.”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블록체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의 법제화 및 ICO와 STO를 허용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STO와 ICO를 다루기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몇 년 전엔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STO는 법적인 문제도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편입해, 블록체인을 배척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기술을 수용하고 블록체인에 친화적으로 가겠다’는 태도를 정부가 드러낸 셈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증권형 토큰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수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다.”

 

Q. 우리나라가 이토록 가상자산에 보수적인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초기 인식이 다소 잘못 자리잡은 감이 있다. 투기성이 엮인 탓이다. 사람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떤 뜻을 갖고 참여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우리나라에선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조직 등에 의해 초창기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 여기에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보수적으로 대처한 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자자보호가 중요한 하나의 방향인 것처럼, 신산업진흥이라는 방향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부가 총론으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정책을 밀고 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은 코스닥 상장이나 벤처기업 지정 시의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친화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이게 단순한 구호로 끝나질 않길 바란다.”

 

Q.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 실효성 있을까?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를 통해 각종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탐색하고, 참여자들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

 

Q. 현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평가하자면?

“블록체인 생태계는 가상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의 좋은 블록체인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당국의 규제로 인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등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금법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본다. 과학기술정통부가 블록체인 확산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장에 블록체인을 열심히 소개하고 있지만, 정부과제라는 특성상 사업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Q. 향후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새로운 정부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을 약속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에 좀 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 관련하여) 법제화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다. 현재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법조계의 엘리트들이 모여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겠다고 고생하는 시간 동안 시장은 이미 다 지나가버린다. 단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의 기조를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최근 어떤 기업이 디파이를 한다고 하면 금융위에서는 부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가 두려운 상황이다. 법제를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싹이 돋아날 기회를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을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일부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Q.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키워드를 짚어 준다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는 NFT가 뜨거웠다. NFT에 대한 (기술적) 기대치가 부풀려진 정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NFT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다. 가격도 비싸고, 해킹에 취약한 부분도 있다. 저작권법 등 법리적인 문제도 여럿 얽혀 있다. 이런 애매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좀 더 현실세계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올해의 단기적인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NFT와 메타버스의 연장선 상에서 DAO와 웹 3.0이 올해 가장 뜨거운 핫이슈로 부상할 것 같다.”

 

Q. DAO 관련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다.

“사실 키다리펀딩이라는 서비스를 7~8년 정도 운영한 적이 있다. 작가, 연극인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금모집을 해주는 크라우드 펀딩서비스다. 기존 크라우딩펀딩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중앙화된 플랫폼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후원금을 모집하면, 모인 돈에서 수수료를 뗀 뒤 문화예술인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우린 키다리펀딩을 DAO로 만들어보려 한다. 후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아티스트를 후원하고 보상으로 NFT를 받는 것이다. NFT가 일종의 증표역할을 해줄 수 있다. 가령, DAO를 통해 영화를 후원하고 NFT를 받았다면 별다른 추첨없이 시사회 입장이 가능하거나, 모임에 초대되고, 굿즈를 싸게 살 수 있는 등 특별한 멤버십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 특허를 여러 개 갖고 있다. 열심히 준비해서 조만간 DAO를 적용한 문화예술 기부후원 시스템 등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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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제 2022-02-08 12:35:03
멋지십니다^^